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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025년 12월 11일, 의료비용 분석 결과를 토대로 건강보험 수가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상대가치운영기획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상대가치점수의 상시 조정 추진 방향과 운영계획, 비용분석 결과 도출 이후의 조정안 마련 계획 등이 논의됐다. 

상대가치점수는 건강보험 수가 산정의 기초가 되는 점수로, 수가는 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를 곱해 결정된다. 기존에는 상대가치점수 개편이 5~7년 주기로 이루어져 의료기술 변화나 현장의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분야별 수가 불균형이 지속된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는 의료비용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상대가치점수를 상시 조정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구성된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은 의협, 병협 등 의료 관련 단체와 전문가, 학계 등 15인 이내로 구성되며, 정책 개발과 연구 총괄, 점수당 단가 계약을 위한 고시안 제안 등의 역할을 맡는다. 

이번 논의의 시작으로 9,800여 개의 건강보험 수가 중 의과에 해당하는 6,000여 개 수가의 저보상·과보상 여부를 검토해 균형 있는 수가로 조정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비용분석에 기반한 상대가치점수 상시 조정을 통해 저보상 필수의료는 집중적으로 보상하고, 과보상된 분야의 수가는 비용 대비 수익 기반으로 인하하는 균형적 수가 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의료 현장의 변화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