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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의사 기소 자제'에 "환자권리 침해" vs "불필요 수사 감소"
- '필수의사 기소 자제'에 "환자권리 침해" vs "불필요 수사 감소"의료개혁안 정책토론회…배상 체계엔 "별도 공적기구" vs "현 시스템"정부의 의료개혁 ...
-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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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의료 사망사고 '반의사불벌' 검토…150일내 중과실 신속판단
- 필수의료 사망사고 '반의사불벌' 검토…150일내 중과실 신속판단복지부,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방안 공개…분만 이어 중증·응급도 보상 확대'중과실' 중심 기...
-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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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崔, 의료개혁특위 간담회…"2차 의료개혁 실행안, 적기 발표"
- 崔, 의료개혁특위 간담회…"2차 의료개혁 실행안, 적기 발표""20~30년 미룬 개혁논의 또 미루면 정부 직무유기"…의사단체에도 "논의 동참" 요청최상목 ...
-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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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 의료단체 "내년 의대 정원 '증원前'으로"…정부 "원점 검토"(종합2보)
- 8개 의료단체 "내년 의대 정원 '증원前'으로"…정부 "원점 검토"(종합2보)의교협 교육부에 공문 발송…의료계 원로들도 호소문 내고 측면 지원의...
-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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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한도 7월부터 최대 3천만→3억원
-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한도 7월부터 최대 3천만→3억원복지부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오는 7월부터 불가항력적으...
-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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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3월인데 어수선한 의대들…개강 연기하고 온라인 수업 병행
- 이제 3월인데 어수선한 의대들…개강 연기하고 온라인 수업 병행최소 5곳 개강 연기…재학생 대부분 휴학 연장, 신입생은 등록했지만 참여 미지수대부...
- 202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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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아·청소년 고난도 수술 보상 강화…건보 가산항목 대폭 확대
- 소아·청소년 고난도 수술 보상 강화…건보 가산항목 대폭 확대6세 미만 가산항목 319개 추가, 6세 이상∼16세 미만 487개 신설유방암 디지털 단층촬영 ...
-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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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추계위, 신설 인력위 산하에"…의협 "결국 복지장관 소속"(종합2보)
- 정부 "추계위, 신설 인력위 산하에"…의협 "결국 복지장관 소속"(종합2보)추계위원 16명 중 의협 등 공급자단체 추천 과반…의협 요구 대폭 수용정부 수정안 제...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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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인난 겪는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인건비 지원금 반납기준 완화
- 구인난 겪는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인건비 지원금 반납기준 완화실제 운영 중단 시에만 인건비 반납…지원 대상도 확대정부가 분만취약지 내 산부인과 운...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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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부터 요양급여 심사자료 430→221개 간소화
- 내달부터 요양급여 심사자료 430→221개 간소화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5일 요양기관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자 다음 달 1일부터 진료비 심사에 필요한 제출 자...
- 2025-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