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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026년 2월 13일,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90개 의료기관을 추가 지정함으로써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에 재택의료 서비스망을 구축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거동이 불편해 병원을 찾기 어려웠던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전문적인 의료 처치를 받을 수 있는 ‘재택의료 422개소 시대’가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다.

이번 공모는 2026년 1월 6일부터 1월 28일까지 진행되었으며, 기존에 재택의료센터가 설치되지 않았던 39개 시·군·구가 모두 신청하여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3월로 예정된 통합돌봄의 본격 시행에 대비하여 참여 지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2023년 28개소에 불과했던 센터 수는 3년 만에 전국을 아우르는 422개소로 비약적인 양적 성장을 이뤄냈다. 특히 의료 자원이 부족한 군 지역이나 응급의료 취약지에는 의원급뿐만 아니라 병원급 의료기관 23개소가 새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여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는 데 주력했다.

단순히 약을 처방하는 방문 진료를 넘어, 재택의료센터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이 되어 어르신의 삶을 입체적으로 관리한다. 의사는 월 1회 이상 방문하여 환자의 건강 상태와 주거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치료 계획을 수립하고, 간호사는 월 2회 이상 가정을 찾아 전문적인 간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기에 사회복지사가 주기적인 상담을 통해 영양이나 주거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돌봄 자원을 연계함으로써 의료와 요양이 분리되지 않는 통합적 서비스를 완성한다. 또한 와상 상태나 만성질환을 앓는 어르신과 그 보호자에게 질병 관리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가족들의 심리적·육체적 간병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재택의료센터의 확산 속도는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다. 2023년 28개 시·군·구에서 시작된 사업은 2024년 71개, 2025년 110개를 거쳐 2026년에는 전국 모든 지자체인 229개소로 확장되었다. 공개된 명단을 살펴보면 서울과 같은 대도시뿐만 아니라 강원도 영월의료원, 전북 군산의료원 등 전국의 공공의료기관과 민간 의원들이 촘촘하게 배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배치는 어르신들이 건강 악화 시에도 시설에 입소하기보다 재가 생활을 희망한다는 통계적 요구(53.5%)를 정책적으로 수용한 결과로 평가된다.

정부는 재택의료 서비스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을 결합한 합리적인 수가 체계를 마련했다. 의사가 방문할 경우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약 10만 원에서 14만 원 수준의 방문진료료가 책정되는데, 일반적인 본인부담금은 30%이지만 1~2등급 와상 환자 등 중증 환자는 15%만 부담하면 된다. 주목할 점은 의사와 간호사의 필수 방문 횟수를 충족할 경우 지급되는 '재택의료기본료(월 14만 원)'와 6개월 이상 장기 관리 시 지급되는 '지속관리료(6만 원)'에 대해서는 환자의 본인 부담금을 아예 없애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설계했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제공

이번 전국 확충으로 어르신들이 익숙한 동네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소중한 기반이 마련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이러한 양적 확대가 실제 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제 과제는 전국에 흩어진 422개 의료기관이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되느냐에 달려 있다. 지역별 편차 없는 의료 서비스가 정착될 때, 비로소 '살던 곳에서의 존엄한 노후'라는 목표가 완성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