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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역 및 필수·공공의료 분야의 극심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27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향후 5년간 연평균 668명의 의사 인력을 추가로 양성하고, 이렇게 늘어난 인력은 서울을 제외한 지역 의대에 배정하여 '지역의사제'를 통해 해당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은경 장관 주재로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와 지원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 2031년까지 총 3,342명 증원... '단계적 확대'로 교육 과부하 방지

이번 결정에 따라 의대 정원은 2024학년도 기준 3,058명에서 2027년 3,548명(490명 증원), 2028~2029년 3,671명(613명 증원)으로 점진적으로 늘어난다. 특히 2030년부터는 공공의대와 지역의대가 각각 신설되어 100명씩 신입생을 모집함에 따라, 2030년 이후 의대 정원은 3,871명 규모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증원 초기 의학교육 현장이 겪을 수 있는 부담을 고려해 '단계적 증원' 방식을 택했다. 2027년에는 전체 증원 목표치의 80% 수준인 490명만 우선 증원하고, 이후 규모를 확대해 나가는 방식이다.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추가되는 총 정원은 3,342명이며, 이를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668명에 달한다.

이러한 규모 산정은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루어졌다. 추계위는 다양한 수요·공급 모형을 검토한 끝에 미래 환경 변화를 반영한 'ARIMA 모형'을 기반으로 2037년 기준 약 4,124명의 추가 양성 필요 인력을 도출했으며, 보정심은 이를 5년 주기에 맞춰 분산 배치했다.

■ 서울 제외 32개 의대 집중 배정... 국립대·소규모 의대 중심

증원 인력은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서울 소재 의대를 제외한 전국 32개 의과대학에 집중 배정된다. 정부는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증원 상한선을 설정했다.

국립대 의대의 겨우정원 50명 이상인 경우 기존 정원 대비 증원율 30% 이내, 50명 미만 소규모 국립대는 100%까지 증원 가능하고, 사립대 의대의 50명 이상 대학은 20%, 50명 미만 소규모 대학은 30%의 상한을 적용하게 된다.

이는 소규모 의대의 교육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 거점 국립대가 권역 내 의료 인력 양성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구체적인 대학별 정원 배정은 교육부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 '지역의사제' 도입... 학비 전액 지원 및 10년 의무 복무

이번 증원의 가장 큰 특징은 늘어나는 인원 모두를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한다는 점이다. 이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은 재학 기간 동안 등록금, 교재비, 실습비는 물론 기숙사비 등 생활비까지 정부로부터 전폭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대신 혜택에는 엄격한 의무가 따른다. 이들은 의사 면허 취득 후 대학 소재 권역 내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한다. 복무 지역은 전국 9개 권역(대전·충남, 충북, 광주, 전북,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 제주, 경기·인천)을 중심으로 중진료권(44개)과 광역(6개) 단위로 구분되어 선발 및 배치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의사지원센터'를 설립해 학업부터 경력 개발, 주거 지원, 해외 연수 등 전 주기에 걸친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의무 복무를 마친 후에도 지역 내 의료기관에 우선 채용되거나 개업 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등의 인센티브도 마련된다.

보건복지부 제공

■ 의대 교육 질 확보 및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병행

정부는 대규모 증원에 따른 교육의 질 저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의과대학 교육여건 개선 방향'도 함께 내놓았다. 강의실과 실험실 등 기초 인フラ를 신속히 확충하고, 국립대병원 10개소에 임상교육훈련센터를 건립해 실습 여건을 대폭 개선할 방침이다.

특히 현재 재학 중인 24·25학번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분기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의대교육 자문단'을 통해 현장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전공의들의 수련 환경 역시 혁신한다. 연속 수련 시간을 기존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하고, 수련 성과가 높은 병원에는 비용 지원을 강화하는 등 보상을 현실화한다. 또한 지역 상급종합병원 주도의 네트워크 협력 수련 프로그램을 통해 전공의들이 다양한 의료 현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보건의료 위기 극복의 출발점"... 2033년부터 신규 인력 배출

정부는 이번 정책이 시행되면 2033년부터 지역의사 인력이 본격적으로 배출되기 시작해, 2037년까지 총 3,542명(연평균 708명)의 추가 의사가 현장에 투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인력 증원은 우리 보건의료 체계가 직면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며 "이번 결정이 지역·필수·공공의료 개혁의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며, 관계 부처와 협력해 대책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 또한 "의대 교육이 지역 의료 체계와 긴밀히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대학의 교육 여건 확충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해 재정 투자를 활성화하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의료인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후속 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