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과목별 비급여 현황, 보건복지부제공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 하반기에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2024년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의 자료 분석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이번 보고제도는 국민의 비급여 정보에 대한 알 권리와 의료 선택권 보장을 위해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 내역을 보고하는 제도입니다.

분석 결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2024년 9월 한 달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1,068개 항목에 걸쳐 총 5,760억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2024년 3월분 진료내역과 비교했을 때 38억 원 증가한 수치입니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병원이 2,559억 원(44.4%)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종합병원(1,203억 원, 20.9%), 상급종합병원(686억 원, 11.9%)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24년 상반기 대비 한방병원의 비급여 진료비가 48억 원 증가해 가장 큰 폭으로 늘었고, 요양병원도 40억 원 증가했습니다. 한 달 기준의 비급여 진료비를 연간으로 추정하면 약 6조 9,124억 원에 달합니다.

항목별로는 상급병실료 1인실이 553억 원으로 전체 비급여의 9.6%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진료비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도수치료가 478억 원(8.3%), 치과 임플란트(1치당)-지르코니아가 234억 원(4.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상위 10개 항목이 전체 비급여 진료비의 41.6%를 차지했습니다.

진료비 규모가 크게 증가한 항목으로는 상급병실료-1인실(98억 원 증가)을 비롯해 기타종양치료제인 싸이모신알파1(36억 원 증가), 인체조직유래 2차 가공뼈(19억 원 증가) 등이 꼽혔습니다. 특히 요양병원과 한방병원을 중심으로 '싸이모신알파1' 진료비가 크게 증가했으며, '연조직 재건용 치료재료', '인체조직유래 2차 가공뼈' 등 치료 재료 항목의 진료비 규모도 크게 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의료 선택권 제고를 위해 비급여 관련 정보를 '비급여 정보 포털'을 통해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포털에서는 비급여 항목별 가격, 질환·수술별 총 진료비, 비급여 의료행위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 현장의 자율성과 환자 선택권을 존중하되,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남용되는 비급여는 관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는 급여로 전환하여 적정 진료·가격을 유도하고, 환자에게 비급여 시술 전 서면 동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국민들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비급여 보고자료를 활용한 정보 제공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며, "환자, 소비자단체, 의료계 등과 충분히 논의해 국민 의료비에 부담을 주는 과잉 비급여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