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기차보조금 '내연차 전환지원' 포함 400만원으로 오를 듯

환경장관 "부처 간 협의 중"…'캐즘' 심화에 감액 기조서 전환

'4대강 보 개방·철거 전제'로한 취·양수장 개선 두고 "속도감 있게 추진"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유엔 제출 시한 11월 초로 미뤄

2024년도 결산보고 하는 김성환 환경부 장관.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2024년도 결산 보고를 하고 있다. 2025.8.20 [연합뉴스 사진]

내년에 전기승용차 구매 보조금이 '내연차 전환 지원금'을 포함해 1대당 평균 400만원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커졌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기차 보조금을 증액해야 한다는 취지의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내년에는 (구매) 보조금과 내연차 전환 지원금을 합해 대략 400만원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의 중"이라고 답했다.

내연차 전환 지원금은 휘발유차 등 내연기관 차를 전기차로 바꾸면 주는 보조금을 말한다.

그간 정부는 전기차 1대당 보조금 액수를 줄이는 기조를 유지해왔다.

보조금은 전기차와 내연기관 차의 가격 차를 줄여 전기차를 시장에 안착시키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점차 줄여 전기차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갖추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었다.

환경부는 전기차 보조금 단가를 승용차 기준 2021년 700만원, 2022년 600만원, 2023년 500만원, 2024년 300만원, 올해 300만원으로 줄여왔다.

문제는 전기차가 정부 예상이나 목표보다 빠르게 보급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특히 작년 전기차 화재 위험성이 부각되면서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이 심화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작년 전기·수소차 보급 대수는 15만1천대로 전년(16만8천대)보다 감소했다.

전기차 수요 정체에 보조금을 늘려 수요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김 장관은 이날 녹조 문제와 관련해 "전임 정부가 4대강 보를 개장하거나 철거하려는 것을 막아 녹조 (문제가) 더 커진 것에 대해 (전·현) 정부를 떠나 정부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녹조를 해결하지 못한 국가의 책임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는 진보당 정혜경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오염물질이 강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천적인 녹조 대책"이라면서 "(오염물질이 하천에) 들어오면 빨리 제거하거나 흘려보내야 하는데 보 때문에 막혀 흘려보내지 못한 탓도 꽤 크다"고 말했다.

그는 4대강 보 개방·철거 시 필요한 취·양수시설 개선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를 위해 수계별 또는 보별로 민관협의체를 복원하겠다고 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보를 개방했을 때 수위가 낮아지는 문제 때문에 개선이 필요한 취·양수시설은 180개 정도, 개선이 완료된 시설은 12개다.

이날 김 장관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 유엔 제출 시한을 11월 초로 미룬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김 장관은 "9월까지 정부의 초안이 나올 것"이라면서 "10월 말까지 공론화를 거쳐 11월 초에는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까지 유엔이 권고한 9월까지 2035 NDC를 제출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권 교체 등의 영향으로 논의가 늦어지면서 아직 '정부 단일안'도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라 제출을 미루는 것이 기정사실로 여겨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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