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통령에 바란다] 보건의료계 "신뢰 회복으로 의정갈등 해소해야"

공공의대 신설 공약에 "공공의료 강화 위해 필요" vs "기존 의대 활용해야" 엇갈려

"환자 권리 강화"·"간호사 업무 명확화"·"한의사 역할 확대" 등 요구도

인사하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당 주최로 열린 국민개표방송 행사에 참석해 시민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2025.6.4 [공동취재] [연합뉴스 사진]

보건의료계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신뢰 회복을 통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의정갈등을 해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의 공약인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서는 현실적이지 않다는 의견과 의료 공공성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주장이 엇갈렸다.

이들은 직역 간 갈등 해소를 위해 원칙에 입각한 정책 마련을 주문하는 한편 부단한 대화와 설득 작업이 필요하다고도 제언했다.

환자를 보건의료 주체로 인식하고,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의료서비스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모집인원 원점 복귀한 의대 상황은?  내년부터 의대 모집인원이 증원 이전 규모로 돌아가며 재수생 숫자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사진은 25일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의 모습. 2025.5.25[연합뉴스 사진]

▲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 젊은 의사와 의대 학생이 병원과 학교를 떠난 것은 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서다. 이전 정부는 군사 작전하듯 의료현장에 경찰력을 배치하고 행정명령을 남발하며 의사를 통제하려고 했지만, 이는 굉장한 오판이었다. 새 정부는 정책을 만들 때 각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하고 민주적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40개 의대가 간신히 유지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공공의대 신설은 무리한 정책이다. 기존 의대를 활용해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 대한병원협회 = 의료계 통합과 신뢰 회복을 국가 보건의료의 최우선 과제로 삼길 바란다. 어떤 정책도 소통 없는 일방통행으로 가면 수용되기 어렵다. 신뢰를 기반으로 국민 건강을 지키는 공공성과 보건의료 종사자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담아내는 정책이 필요하다. 갈등을 조정할 범부처 보건의료정책 협의기구를 만들고 의료 현장 중심의 정책 수립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 = 새 정부는 미래 의사 양성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토대로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의대 교육은 성과 달성을 위한 조급함을 버리고 백년대계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의사를 존중하며 정책을 수립하는 정부가 되길 기대한다.

손팻말 든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이 20일 서울 중구 숭례문 인근 세종대로에서 열린 '의료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궐기대회'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5.4.20 [연합뉴스 사진]

▲ 대한간호협회 = 정부와 의사단체는 국민 앞에 책임 있는 자세로 갈등을 끝내야 한다. 갈등으로 인한 혼란은 국민에게 피해를 줄 뿐이다. 간호법 시행에 따라 합법화되는 진료지원(PA) 간호사가 체계적이고 안전한 의료환경 구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교육·관리를 대한간호협회가 총괄토록 하고, 전담간호사 자격체계를 법제화해야 한다. 새 정부는 그간 더불어민주당이 강조한 대로 진료지원 업무를 포함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법적 보호에 나서야 한다.

▲ 대한한의사협회 = 1차의료에서 한의 의료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국민 다수가 감기, 통증, 만성질환 등 다양한 질환으로 한의원을 찾고 있지만, 건강보험과 보건정책의 틀은 양방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이 대통령이 약속한 '어르신 대상 한의사 주치의 제도'가 도입되면 한의 의료가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기점이 마련될 것이다. 공공의료기관에 한의과를 설치하고, 치료용 한의 의료의 실손보험 적용을 통해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 각 직역이 고유의 진료영역을 존중하고, 의료인력 수급 부족 해결에 힘을 모을 수 있도록 논의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환자 피해구제 촉구'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활동가 등이 '의료사고 형사처벌 특례 추진 반대ㆍ의료공백 재발방지와 피해구제 촉구 환자단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3.17 [연합뉴스 사진]

▲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 환자들은 지난 1년 4개월 동안 의정 갈등과 의료공백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봤다. 새 정부는 환자의 투병과 권리 증진을 위해 '환자기본법'을 제정하고, 보건복지부에 '환자정책국'을 신설해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환자를 의료행위의 수혜자가 아닌 보건의료의 주체로 인식하고, 환자가 보건의료 제도와 정책, 입법 개선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의료계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하지 말고, 환자를 중심에 두고 의료계와 정부가 서로 최대한 양보하며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의정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

▲ 박민숙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 = 전공의와 의대생이 끊임없이 자신들의 입장만 주장하고 이에 정부가 계속 뒷걸음질 치며 후퇴한 안을 제시하면서 의정 갈등이 계속됐다. 의정 갈등의 최대 피해자는 환자와 국민이기에 새 정부는 의사의 기득권에 휘둘리지 말고 명확한 원칙을 토대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공공의대 설립은 지역·필수의료에 종사할 의사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은 현재 64.9%로,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새 정부는 보장률을 80% 이상으로 강화해 건강보험만으로 어디서든 걱정하지 않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기사발신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