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내수 성장 기여도, 주요국 중 최하위 수준"

지난해 연간 0.1%p…3분기 0.8%p서 4분기 -0.2%p로 급락

민주 임광현 "정부 인식 안이…경기부양에 충분한 추경 필요"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사진진]

지난해 우리나라 내수의 경제 성장 기여도가 세계 주요국 중 최하위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 경기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미국발 관세 전쟁에 수출마저 흔들리면 올해 경제 성장이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내수의 성장 기여도는 0.1%포인트(p)로 집계됐다.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잠정치는 2.0%로, 이 중 내수가 0.1%p만큼 성장률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의미다.

분기별로 보면, 지난해 1분기 0.5%p 수준이었던 내수 기여도는 2분기 -0.1%p로 내렸다가 3분기 0.8%p로 뛰었다. 비상계엄 사태로 경제심리가 얼어붙었던 4분기에는 -0.2%p로 다시 뚝 떨어졌다.

이는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도 매우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임 의원이 한은에서 제출받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따르면, 경제 규모 상위 20개국 가운데 지난해 연간 성장률과 부문별 지출 기여도가 공개된 10개국의 내수 기여도는 평균 1.6%p로 집계됐다.

인도네시아가 5.5%p로 가장 높았고, 스페인(2.8%p), 영국(2.4%p), 스위스(1.7%p), 캐나다(1.5%p) 등도 1%p를 웃돌았다.

이어 네덜란드(0.8%p), 이탈리아(0.4%p), 독일(0.3%p), 프랑스(0.3%p) 등이 뒤를 이었고, 우리나라는 0.1%p로 10개국 중 꼴찌를 차지했다.

반대로 지난해 우리나라 순수출(수출-수입)의 성장 기여도는 1.9%p에 달해 가장 높았다. 수출이 2.9%p, 수입이 1.0%p로 각각 집계됐다.

분기별로는 지난해 1분기 0.8%p에서 2분기 -0.1%p, 3분기 -0.8%p 등으로 점차 하락했다가 4분기 0.3%p로 반등하는 흐름을 보였다.

이는 10개 주요국 중 우리나라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프랑스(0.9%p)의 두 배가 넘는 수치로, 그만큼 수출이 지난해 경제 성장을 전적으로 견인한 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어 이탈리아(0.4%p), 스페인(0.3%p), 네덜란드(0.1%p), 캐나다(0.0%p) 등의 순이었고, 인도네시아(-0.1%p), 스위스(-0.4%p), 독일(-0.6%p), 영국(-1.3%p) 등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문제는 내수 경기가 여전히 부진한 상황에서 글로벌 무역 갈등 여파로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버팀목이나 다름없는 수출이 흔들릴 위기에 처했다는 점이다.

당장 올해 1분기 '역성장'이 우려되고 있다. 올해 연간 성장률도 1%를 밑돌 수 있다는 부정적 전망이 고개를 든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7일 기자간담회에서 "1분기에 대규모 산불이 발생할지 몰랐고, 정치 불확실성이 오래 갈지도 몰랐다"며 "미국 관세 충격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전망치가) 애초 예상보다 나빠질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난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주요국의 관세 인상은 우리나라 수출에 직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임광현 의원은 "위법한 계엄으로 빨라진 내수 경기 악화가 세계적으로도 심각한 수준"이라며 "일시적으로 회복한 수출도 미국 상호관세로 타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정부가 상황을 안이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산불 피해를 복구하고 내수 시장을 회복시키는 데 충분한 수준의 재정 지출 확대로 경기 부양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기사발신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