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정토론서 '의대 5년' 논란 일축…"휴학은 권리아냐"

장상윤 수석, 의대 5년제에 "발표도 안 했고, 그런 의도도 없다"

"정책 반발해 휴학하는 건 개인적 사유로 보기 어려워"

서울대 의대에서 열린 의정 간 첫 공개 토론회,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왼쪽 두번째),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왼쪽), 강희경 서울의대·병원 교수 비대위원장(오른쪽 두번째), 하은진 서울의대·병원 교수 비대위원(오른쪽)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 의대 융합관 박희택홀에서 열린 '의료개혁, 어디로 가는가' 토론회에 참석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진]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의료계와 마주 앉은 의정 토론회에서 현재 정부 정책에 반발한 의대생들의 휴학은 정당한 휴학이나 학생들의 권리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최근 교육부가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발표한 후, 의료계에서 의대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데 대해서는 그럴 의도가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10일 서울대 의대 융합관 박희택홀에서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연 '의료개혁, 어디로 가는가' 토론회에 참석해 이러한 취지로 발언했다.

장 수석은 이날 토론장에서 정부가 의대 교육과정을 5년으로 줄이려고 검토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의대 교육을 5년으로 단축하겠다는 말은 애초에 있지도 않고, 발표하지도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교육부 발표 취지는 지금 의대생들의 집단행동이 8개월 됐으니, 의대생들이 나중에 복귀한 후에 잃어버린 시간만큼 프로그램을 단축하거나 방학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주자는 것이었다"며 "공백기가 있지만 리커버할 뭔가를 제시한다면 인정해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초기 언론 보도 제목이 6년에서 5년 단축 검토로 나가다 보니까 설명에 오래 걸렸는데, 그 부분은 애초에 그런 의도가 없었다"며 "자율적으로 커리큘럼 할 때 학점을 이수하는 것으로 보자고 얘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교육부는 의료인력 양성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대학과 협력해 교육과정을 단축·탄력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현행 6년 과정을 최대 5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다만 이러한 방안이 논란이 되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의대 교육과정 단축안은 "의료인력 수급 비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라며 "강압적이거나 획일적으로 하지는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장 수석이 '의대 5년제' 논란을 일축하자 방청석에서 "교육부 보도자료에 나와 있지 않느냐"는 질의가 나왔고, 그는 "저도 보도자료 다 봤다. 읽어봐 달라"고 반박했다.

이어 "오보라는 거냐. 분명히 단축이 들어가 있다"는 지적에도 "내용을 잘 보라. 학사 운영을 탄력적으로 하겠다는 파트 있지 않으냐"고 되물으며 일축했다.

토론 마친 정상윤 사회수석-강희경 비대위원장,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과 강희경 서울의대·병원 교수 비대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 의대 융합관 박희택홀에서 열린 '의료개혁, 어디로 가는가' 토론회를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진]

장 수석은 의대생들의 휴학에 대해 개인적인 이유에 기인한 것이 아니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도 되풀이했다.

장 수석은 "일부 학생들이 휴학은 권리라고 하는데, 휴학은 권리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고등교육법령상 휴학은 교육과정에 등록한 학생이 입대나 질병, 어학연수나 가족의 이사 이런 개인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사유가 생겼을 때 신청하고 학교에서 승인해주는 것"이라며 현행 의대생들의 '동맹' 휴학은 법령상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느 순간 정부 정책에 반발해 일시에 모든 학생이 승인 불가능한 휴학을 내는 건 개인적인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며 "학교는 교육을 이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의대생을 포함한 의료계는 휴학은 학생들의 당연한 권리이므로 교육부가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날 강희경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원장도 현실적인 이유 등을 들어 의대생들의 휴학은 승인되는 게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고등학교로 따지면) 봄, 여름에 못 다녔는데 10∼11월부터 시작해서 그 학년을 마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냐"며 "불가하다"고 말했다.

기조발제하는 장상윤 사회수석,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 의대 융합관 박희택홀에서 열린 '의료개혁, 어디로 가는가' 토론회에서 기조발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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