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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은행은 ‘초고령사회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생애 말기 의료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은행 컨퍼런스홀에서 열렸으며, 두 기관의 협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생애말기 의료의 현황과 미래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심포지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한국은행 총재를 비롯해 각 기관 연구원,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지난 5월 23일 체결한 공동 학술연구 및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생애말기 의료비 특성, 재정 전망, 사전연명의료결정 제도의 확산 가능성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공동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말 공식적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고령화의 심화는 의료비 증가와 건강보험 재정 변화, 그리고 장기적인 경제적 영향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은행은 건강과 경제라는 서로 다른 분야의 전문성을 결합하여, 사회 경제적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 연구를 추진해왔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그간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생애말기 의료비 및 의료 이용 특성, 연명의료 환자 선호와 의료현실의 괴리 해소를 위한 보완방안 등이 발표되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논문 발표가 이어졌다. 임민경 건강보험연구원 지속가능체계 부연구위원은 ‘연명의료중단 및 보류 사망자의 생애말기 의료비: 자기결정권과 자원배분’이라는 주제로, 임종기 의료비의 특성과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 그리고 사회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이인로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연명의료, 누구의 선택인가: 환자 선호와 의료현실의 괴리, 그리고 보완방안’이라는 논문을 통해, 환자와 가족, 의료진 사이의 선택과 현실적 괴리, 그리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보완방안을 제시했다. 토론에는 가 혁 인천은혜요양병원 병원장이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더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정책 토론이 진행됐다. 장성인 건강보험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신성준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정책연구실장, 이철희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최경석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은정 건강보험연구원 장기요양연구실 센터장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초고령사회와 생애말기 의료의 지속가능성을 제도적, 윤리적, 재정적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사전연명의료결정 제도의 확산과 안정적 정착,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 법리적 접근, 의료현장의 현실 등 다양한 측면에서 심도 있는 의견이 오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전연명의료결정 제도가 국민 삶 속에 더욱 확산되고 안정적으로 정착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령화가 심화될수록 임종기 의료 결정의 중요성은 커지며, 국민 스스로 삶의 질을 고려한 선택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반 마련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초고령 사회에서 의료수요 증가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현실이며, 이에 대한 대응은 건강보험과 국가재정 모두의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공동연구는 서로 다른 영역의 전문성을 갖춘 두 기관이 협력해 보다 균형 잡힌 시각과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공단과 한국은행은 앞으로도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경제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협력을 이어갈 계획임을 밝혔다. 초고령사회에서 생애말기 의료의 지속가능성, 재정 건전성, 국민의 자기결정권 보장 등은 단일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 과제다. 두 기관의 협력은 건강과 경제, 제도와 윤리, 현장과 정책을 아우르는 통합적 접근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대한민국이 생애말기 의료의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했다. 의료비 증가와 재정 변화, 환자의 자기결정권, 제도적 기반 마련, 사회적 자원 배분 등은 모두 긴밀히 연결된 문제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은행의 공동연구와 정책 토론은 이러한 복합적 과제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과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며, 앞으로의 정책 방향과 사회적 합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