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장관, 계엄포고령 '전공의 처단'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다"

답변하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4.12.11 [연합뉴스 사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내려진 포고령에 '전공의 처단'이라는 조항이 담긴 데 대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자신도 이유를 알 수 없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조 장관은 11일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 긴급 현안질문'에 참석,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포고령 관련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포고령에는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조 장관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복지부 1급 간부회의를 연 자리에서 이러한 포고령의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1급 회의를 소집한 이후에 (포고령을) 문자 보고를 통해 알았다"며 "우선 이게 왜 (포고령에) 들어갔는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지금의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는 데 나쁜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를 얘기했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가 잘못됐다고 얘기했느냐'는 질타에는 "비상진료체계를 어떻게 유지해야 할지 정도만 생각했고, 포고령 자체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김병주 의원이 "장관은 당연히 계엄사령관에게 포고령이 잘못됐다고, 수정해야 한다고 건의해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하자 "못했다. 계엄사령관에 연락할 방법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조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전공의 처단 등의 내용이 담긴 포고령 조항에 동의할 수 없으며, 1급 간부회의에서 해당 조항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그는 "전공의 처단은 동의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전공의 복귀를 위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논의했다"고 말했다.

[기사발신지=연합뉴스]